추미애 ‘재정난’ 세제 개편… 곳곳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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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정난’ 세제 개편… 곳곳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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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3면

부동산 침체 장기화 세수부족 심각

불교부단체 제외땐 타 시·도 ‘경계’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공유도 난항

도내 시·군 “재정에 타격 부작용”

15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신용보증센터에서 열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왼쪽부터)김영진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경기준비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당선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이 현판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예상보다 열악한 경기도 재정 상황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난관을 타개하려고 하지만 곳곳에서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도를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에 행정안전부는 물론, 다른 광역 시·도에서 불안감을 내비쳐서다. 법인세 혹은 법인지방소득세수를 경기도에도 일부 귀속시키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당장 도내 시·군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추 당선자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추 당선자가 정부에 경기도를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도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광역단체다. 지방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해마다 정해지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곳이 대상이 된다.

정부가 임의로 지자체의 교부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닌 만큼, 정부는 도의 불교부단체 제외 요청에 “현재로선 어쩔 수가 없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의 불교부단체 제외 요청은 비단 추 당선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마저 감행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자, 현 김동연 도지사 체제에서도 최근 도를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도가 불교부단체에서 제외되면 다른 시·도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타 광역단체에선 이 같은 경기도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도 “여러가지 광역지자체의 제반 상황을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기 쉽지는 않겠다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국세인 법인세나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징수 구조 등을 개편해,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혜택을 경기도도 일정부분 공유하는 방안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추 당선자는 “경기도는 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돈 나올 곳이 없다.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지방세제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법을 바꿔서 경기도도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이익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인프라 투자도 하고 인재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준비위에서 법인세 혹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을 건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두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당장 시·군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군의 주요 세입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경기도로 가져가 그 돈을 도가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발상이 실행된다면 시·군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각 고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시·군 재정을 털어서 도 곳간을 채우고, 그 돈을 도지사의 정치적 생색내기 용도 등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임성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추미애식 재정 수탈’ 검토 즉각 중단하라”라며 “고생은 시·군이 하고 생색은 도지사가 내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도정 독점’ 이자 ‘재정 약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