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중부DB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평가하며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마침내 함께 해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를 회고하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돌아봤다. 추 지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한 길이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다했지만 검찰개혁의 본질은 조직적인 왜곡과 공격 속에 가려졌고, 개혁의 당위는 마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인 것처럼 축소되고 왜곡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옳다고 믿는 일을 추진하면서도 매일같이 사실을 바로잡고 개혁의 진의를 설명해야 했다”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많았지만 검찰개혁은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검찰권의 악습과 나쁜 관행에 맞서야 했고, 그 책임이 제게 주어졌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 입법을 이어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도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끝내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준 동료 의원들과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수사기관이 견제와 책임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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