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에 국비 지원 건의
지방소비세율 35%로 인상 등
▲ 24일 오후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도민 청원1호) 등 건의노선 반영을 위한 경기도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난을 지방재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에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에서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지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도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2027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국가 단위의 재정과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 지방재정을 직접 들여다보니, 도가 가장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구조가 너무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등을 구조적 재정 악화 요인으로 제시했다.
도의 취득세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1000억원으로 약 26%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14조원에서 19조6000억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세입 기반은 약해지는 가운데 의무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추 지사는 같은 날 오전 경기지역 각계 인사 모임인 기우회에서도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거듭 언급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아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세수는 국고와 반도체 공장이 있는 시·군으로 들어가고, 도에는 직접 돌아오는 재원이 거의 없는 기형적인 세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취득세에 기반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재정 수입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일은 많이 시키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추 지사는 재정제도 개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시·군 간 싸움이나 도와 시·군의 힘겨루기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며 “도가 잘돼야 시·군도 잘되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산업에 필요한 인력과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비율에 40%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교통과 환경, 복지 분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구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운영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사업 반영도 언급됐다.
도는 현재 약 60조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에서 누구보다 도정을 빛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을 잘 검토해 향후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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