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 설전
추미애 “채무 속도 너무 빠르다”
김태희·윤종영 “현 위기 아니다”
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태희(더불어민주당·안산2) 경기도의원이 문답을 주고 받는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상황을 두고 도의회와 격돌했다. 도 채무를 둘러싸고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위기 상황이라는 추 지사의 해석과 과장된 해석이라는 도의회의 시선이 엇갈리면서다.
또 추 지사는 재정 위기 책임론을 두고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의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선 8기 김동연 전 지사 재임 당시에는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추 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태희(더불어민주당·안산2), 윤종영(국민의힘·연천) 도의원과 이 같은 인식 차이로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 의원은 도 채무에 대해 “지역 개발 기금 약 3조9000억원, 통합계정 약 1조8000억원, 지방채 약 1조9000억원 수준으로, 통합계정 내부 거래는 실질적으로 채무로 잡지 않는다”며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봐도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15%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12번째다. 법정 재정주의나 재정위기 단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회계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회계상 채무에 잡히는지 아닌지를 떠나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당연히 계획을 세워 상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재정의 실상을 도민이 똑바로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건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20년 만에 지방채를 한 해 연도에 3회나 발행하고, 올해 상반기에 두 차례 발행해서 1년 반 만에 다섯 차례나 발행했다. 남들이 위기라 진단해줄 때까지 도민은 안심해도 된다는 태도는 책임행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추 지사가 현재 재정 관리 지표를 두고 '눈가림용'이라고 언급하자 김 의원이 “그런 표현을 써선 안 된다”고 반발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도 세수의 핵심인 취득세 급감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도에서 각종 재정 압박의 지표로 취득세를 말하는데, 2021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3조원이 떨어진 건 당시 부동산 경기가 최고 호황기였기 때문”이라며 “그걸 기점으로 취득세가 삭감됐다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최근 10년 취득세 평균은 6조~8조원 가량”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추 지사는 “부동산 개발로 세수를 채우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세입 전망은 극도로 어둡다”고 전망했다.
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윤종영(국민의힘·연천) 경기도의원이 문답을 주고 받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윤 의원이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에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추 지사는 “민선 7기는 끝날 무렵 이어받은 채무를 700억원 정도 변제해 재정 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해 재난대응을 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재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뿐만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인 1년 반 만에 다섯 차례 발행했고 그 금액이 약 1조9000억원”이라며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다섯 차례 발행한 걸 들여다보면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재정상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다.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줄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예산을 결정짓는 임시회 추경안 심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