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불식 해법 내놓을지 촉각
설득땐 지방세제 개편 등 동력
실패땐 정쟁·파행 더 심각할듯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취임 이후 줄곧 '재정개혁'을 도정 핵심 기조로 내세워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력이 13일 시작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 시험대에 오른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세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도의회는 물론 시민단체, 현장 이익단체들과의 갈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추 지사가 이를 불식시킬 만한 해법을 국감장에서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도청 안팎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훨씬 더 가혹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삭감 조정을 거친 추경안과 달리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최소 몇 배 이상 클 수밖에 없다. 도는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각 실·국과 산하기관에 2025년 본예산 대비 출연금 및 사업 예산을 최대 50%가량 줄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추 지사는 자신의 공약 사업조차 내년 본예산에 담지 않겠다며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있다. 도 역시 “민생과 안전은 더 두텁게 지키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대규모 감축 기조가 보육·돌봄·소상공인 등 필수 민생 분야의 대거 칼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와 현장 이익단체들의 반발도 벌써부터 거세다. 보육 예산 보존을 요구하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측은 “내년도 본예산마저 삭감 기조가 유지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실력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역시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등 생 살리기 사업까지 일몰 수순을 밟는다면 지역 경제의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도가 이처럼 고강도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급감과 지방채 발행 제한 등 구조적인 세입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도 재정혁신TF는 앞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소비세 확대, 국가 책임 보조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 역시 도의 재정 위기를 타개할 본질적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은 경기도의 자구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입법 협조 및 범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거시적 과제다.
결국 13일 진행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가 도의 재정난을 객관적으로 설득해 내고, '지방세제 개편'을 중앙 정치권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시킬 수 있느냐가 도정 동력 확보의 최대 관건이다.
또한 국감에서 설득에 실패하거나 정쟁으로 소모되면 세입 확충 없는 지출 조정 구조가 굳어지고, 내년 본예산 국면에서 이번 추경 사태 같은 도의회·시민단체와의 파행이 더 심각하게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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