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내년도 경기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2조 5000억 원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벼랑 끝’에 비유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재원 확충 등 3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경기 재정이 절벽에 있다, 벼랑 끝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훨씬 더 심각하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 산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채와 기금까지 2026년 추경에 탈탈 다 털어서 석 달간 미편성된 민생 예산에 총동원됐다”며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짜보니까 짜지지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4조 원의 가용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면서도 석 달 치를 못 담았다”며 “그런데 지금 2027년 본예산을 편성 중인데 가용재원이 4조 원은커녕 1조 5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도 거론했다. 추 지사는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의 노인 요양시설은 1688곳으로 전국의 36%가 경기도에 모여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93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 같은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AI 시대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한 때”라며 “지금의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이제 고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높여주시기 바란다”며 “둘째는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이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셋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역이 기업과 산업을 키운 성과가 광역지방정부 재정으로 이어지게 우선 조금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경기도의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민감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교통·주거 기반시설 확충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가 광역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는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해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보완하고, 지역 성장의 성과가 다시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만큼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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