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중부DB
연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일부 인정하려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는 대수술’이라고 표현하며 이번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큰 병을 수술하려는 환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를 찾는다”며 “검찰이 언론·재벌·법조 카르텔과 유착하고 세력을 키워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이른 뼈아픈 경험을 치러낸 우리 사회를 고질적 중병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깨는 일인 만큼 거센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기득권의 수문장 역할을 하며 몸집을 키운 검찰이 기득권의 최정점에 선 만큼 그들의 겁박과 선동을 버텨내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선진국 사법체계의 작동 원리를 알고서도 이를 70년 넘게 실현하지 못했다”며 “기득권에는 불편하지만 힘없는 국민에게는 정의로운 길이 개혁의 길이며,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과 관련해서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대수술을 앞두고 실력 있는 분들을 믿어달라”며 “검사 출신이면서도 기득권에 편승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자가 국회 안에도 있고, 법조 카르텔의 반대편에서 검찰 제도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의원도 가까이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인물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가까이에서 오래 지켜보고 의견도 검증해봤기에 감히 드리는 말씀”이라며 “그런 실력자를 배제한 채 설익은 법안을 갑작스럽게 발의하기보다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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