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이번 개편안 내용이 참 많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만든 겁니까?
[답변]
첫째는 우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로, 금년에 새로 도입된게 국내 생산 세액 공제를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전략 기술에 SMR이라고 해서 원자로 원전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까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공정한 과세,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부동산 세제 그다음에 조세 지출의 합리화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 합리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앵커]
최후의 수단이라던 부동산 세금 규제를 꺼냈습니다.
세금 규제의 목표가 뭘까요?
기대효과는 뭡니까?
[답변]
이번에 세제 개편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집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용 주택으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집을 사고 팔고 이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금 제도 개편으로 거래는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답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양도를 하면은 오히려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그런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임대 기간이 끝나고 임대 사업자로서 끝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주택을 팔게 되면 또 혜택을 주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장에 충분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래 활성화도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커지는 기준선이 40억 원입니다.
시가로 40억 원인데 40억으로 정한 근거가 뭡니까?
[답변]
40억 이상 되는 게 0.4% 정도 여기서부터는 50억 사이에서는 조금 과실을 정상화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가 40억 이상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개편으로 1주택자도 부담이 커집니다.
비거주하거나 또 초고가 1주택일 경우인데요.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뭐, 저희들이 이번에 30억 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 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30억 원 이상은) 전체 주택 수의 1.1%인데 그것도 40억까지는 약간만 이렇게 했고 40억 이상이 제가 0.4%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과세를 정상화한 겁니다.
과거에 이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좀 정상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이번 개편으로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세금 규제만 하면 실수요자 피해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제가 조금 전에도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또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주택 금융도 무주택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또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나온 공급 대책이 사실 실망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실망을 불식시킬 만한 뭔가 획기적인 안이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답변]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린벨트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근교라든지 인근이라든지 또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대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5월에 이번에는 진짜 끝난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금세 다시 살아났어요.
이러면 정부 말을 좀 믿기 힘들지 않을까요?
[답변]
다주택자 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서 우리는 그러면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떡하느냐 이게 현실에 맞느냐 이래서 그 국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유예 기간을 줌으로 인해서 현실성을 감안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경청해서 이 세제 개편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자 구윤철 부총리님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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