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크리에이터 산업 독립 필요"

산업 독립 인정·표준계약 개선 필요성 강조

해외진출 지원·AI·메타버스 결합 정책 전환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최형두 의원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진흥법안'관련 공청회에서 "표준계약·해외진출 지원 시급" 사진=최형두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진흥법안' 공청회를 열고 제도적 정립 방향을 논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디지털크리에이터를 단순 제작자가 아닌 창업·유통·브랜딩이 결합된 경제 주체로 규정하며, 산업 융합 촉진과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적극적 진흥 수단을 제안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적 요소'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행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1인 크리에이터 중심의 창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광고·브랜드 협찬·저작권 등으로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표준계약의 한계를 지적하고, 해외 진출 과정에서 언어·법률·마케팅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메타버스·OTT 등 신기술과 결합된 산업 특성을 반영해 보호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