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이창태 KTV 원장(왼쪽)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그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흡수했는데, 다시 국정홍보 기능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향해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신 적이 있지 않나”라며 “2008년 집권하실 때 국정홍보처를 없앴는데 그 이후 국정홍보에 애를 먹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최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없어진 이후 국정홍보 기능이 문체부에 있는데 체육, 관광, 문화만 해도 얼마나 (분야가) 많다”며 “국정홍보 기능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국정 홍보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지만 야당이 되면 반대하게 된다”며 “대한민국 국정홍보 기능이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최 의원 지적에 일리가 있지만 그때 국정홍보처를 없앤 것은 국정홍보처의 기능 그 자체가 군사정권 시절부터 있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없어졌고 문체부 장관이 국정홍보처 기능을 흡수하면서 정부 대변인이 된 것”이라며 “다시 필요해진다면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해 법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정답이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창태 KTV(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을 향해 “지금 문체부 산하에 KTV가 있고 또 아리랑TV가 있는데 대한민국 위상이 꾸준히 높아졌으니 국정홍보도 국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체계화 전문화 고도화돼야 한다”며 “현재 문체부에 아직 일부로 있는 것으로 국정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창태 원장은 “아쉬움과 한계가 있다”며 “최 의원 의도를 생각하면서 저는 ‘국정소통처’를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홍보 그러면 일방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것이 KTV 같은 독립된 단위로 있을 게 아니라 전 부처의 정보가 들어오고 이것이 해외까지 나가야 한다”며 “그렇다면 문체부 산하 독립된 기관으로 있을 게 아니라 확장되고 집중화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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