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지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해 “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의 실제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다고 파악됐다”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7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에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도록 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달라”라며 강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고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은 이보다 더 높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반 가구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 2차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달 20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안내 알림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 금융사 앱 등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달 25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앱을 통해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과 대상자 정보도 시기별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국민비서에 가입한 이용자는 선택한 앱에서 서비스만 신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미가입자는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비서 안내만으로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카드 사 누리집이나 앱,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금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비서 알림에는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이나 QR코드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사칭한 의심 메시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음료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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