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소위, ‘최대 40% 소득공제’ 조특법 개정안 수정 가결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 가입...1인당 2억원 한도
서민 20% 이상 우선 배정 추진…근로·종합소득 기준 검토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간사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르면 5월 출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금융당국의 운용사 선정 착수와 국회의 세제 특례안 통과로 펀드의 투자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투자 금액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 혜택을 명시했다.
3000만원 이하 투자시 40%,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종합 한도는 2500만원이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가입 요건은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준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설정됐다.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고소득층으로의 혜택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서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적용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수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선정 착수…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집중 투자
금융위원회는 이날 펀드의 실제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공개하며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자펀드 규모는 400억원에서 1200억원 범위 내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하도록 했으며 약 10개 내외의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으로 설정됐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40%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상장사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운용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자펀드 결성 금액의 1%를 후순위로 의무 출자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선정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비수도권 기업이나 비상장 기술특례 상장사에 40% 이상을 투자하는 운용사에는 추가 성과보수가 지급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72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3조원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중순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친 뒤 증권신고서 제출과 판매사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늦어도 7월 안에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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