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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경환의 AI 빛과그림자] 가짜 판례와 징계, 그리고 기득권의 민낯

법의 최전선에 있다는 전문가들이 AI 환각이라는 기초적인 기술 특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채 법정에 섰다는... 불과 얼마 전까지 교육계와 기성세대가 학생들의 AI 활용을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0점 처리와 함께 엄격한 도덕적...

ILYOSEOUL 입력 2026.04.03 18:00 0
[최경환의 AI 빛과그림자] 가짜 판례와 징계, 그리고 기득권의 민낯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판례나 가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소송 비용 부담과 함께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의뢰하겠다는 법원행정처의 대응책이 발표됐다

.

법의 최전선에 있다는 전문가들이

AI

환각이라는 기초적인 기술 특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채 법정에 섰다는 사실도 경악스럽지만

,

그에 대한 대책이 고작

‘

협회 징계 의뢰

’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더욱 당혹스럽다

.

불과 얼마 전까지 교육계와 기성세대가 학생들의

AI

활용을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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