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초·중·고교에 나눠주던 1조 8000억 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를 내년부터는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과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회사 수익과 개별소비세, 유류세, 주세 등 4곳에 붙는다.
이 가운데 금융·보험회사로부터 걷는 교육세 2조 원은 전액 고특회계에 배정된다. 나머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붙는 교육세의 60%는 영유아특별회계에, 4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배분되고 있다.
올해 예산 기준 영유아 교육·보육에 들어간 교육세는 약 2조 6000억 원, 교육교부금에 투입되는 교육세는 약 1조 7600억 원이다.
개정안은 교육교부금에 투입되던 40%를 모두 고특회계로 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붙는 교육세의 60%는 그대로 영유아특별회계에 넣고, 나머지 40%는 초·중·고교에 나눠주는 대신 대학과 평생교육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공포 즉시다. 국회의 통상 예산안 처리 시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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