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전망 속 정부, 한은서 17조원 차입

초과 세수 전망 속 정부, 한은서 17조원 차입

잔액 13.3조에 이자 77억 달해

단기 자금 운용 불안정성 지적

이명재

기자

2026-04-05 14:53:33

정부가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17조원을 빌리고 13조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석 달 만의 일시 차입 재개다.

5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3월 한은에서 17조를 차입했다.

17조 중 3조7000억은 상환했으며 남은 잔액은 13조3000억으로, 이자액은 76억8000만원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이후 올 1월에 전액 상환한 바 있다. 1~2월에 추가 차입이 없다가 3월에 다시 차입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000억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했다. 이자는 1580억9000만원을 부담하기도 했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간 시차로 발생하는 단기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처럼 사용된다.

올해엔 반도체 경기 호황, 증시 호조 등 영향에 힘입어 25조2000억 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정부의 일시 차입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 정교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