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완료된 특화단지… “이제는 ‘국가산단’ 실행의 단계”
미지정 시 ‘3분의 1 축소’ 우려… “수도권 규제 뚫고 110만 평 사수”
국정·입법·행정 트리플 경험… “대통령 공약 지렛대로 국비 관철”
손화정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초대 인천 영종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손화정 예비후보<사진>가 영종 제3유보지 바이오 특화단지 개발과 관련 “유치가 아닌 완성의 문제”라며,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손 예비후보는 “영종 제3유보지는 이미 2024년 6월 27일 정부로부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이며 “영종 바이오는 이미 시작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국비 지원과 수도권 규제 예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라는 실질적 완성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영종 제3유보지는 약 110만 평 규모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70%, 인천도시공사(iH) 30%의 공공 소유 구조로 형성되돼 있어 토지 보상 문제없이 즉시 개발이 가능한 상태다.
또 60여 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히는 등 산업 수요 역시 이미 확인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공업용지 총량제에 따라 개발 규모가 120만㎡(약 36만 평)으로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글로벌 바이오산업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손 후보의 진단이다.
손 예비후보는 “국가산단 지정이 없으면 영종 바이오는 반쪽이 아니라, 3분의 1 수준의 개발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이 병목을 풀지 못하면 영종의 미래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손 예비후보는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영종 바이오 특화단지 국가산단 조성’을 인천 지역 공약으로 명시한 바 있으며, 이후 LH 등 관계 기관에서도 “대통령 공약을 계기로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손 예비보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역시 수도권임에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선례가 있다”며 “영종 바이오 역시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예외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선 공약이 곧바로 행정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예비후보는 영종구청장의 권한 구조를 언급하며, 단순 행정이 아닌 정치적 해결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영종 바이오 국가산단은 구청장이 직접 승인하는 사업이 아니다. 인허가와 개발 권한은 경제청과 중앙정부에 있다”며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이어 “초대 영종구청장에게 필요한 것은 권한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협상력”이라며 “청와대·국회·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한 ‘트리플 실행력’으로 국가산단 지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영종은 개발을 넘어 성장의 시대로, 그리고 설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미 시작된 바이오 특화단지를 국가산단이라는 결과로 완성해, 영종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산업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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