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감소가 2배 더 빨라…인구 감소 탓 못한다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추경 통해 일경험·재정지원 추가 예고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청년 문제 전담 기관의 부재를 지적하는 이재명 대통령 (출처 | KTV 국민방송 생중계)
지난 19일 국가통계포털과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평균 실업자 수는 102.9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0% 늘며 5년 만에 다시 100만 명대에 진입했다. 실업자 4명 중 1명은 청년층이었고, 청년 취업자 수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더구나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취업자가 사라지는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 "인구 감소 탓"이라는 해명도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설문에서는 한국의 올해 1분기 GDP가 성장하며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년 고용지표는 14분기 연속 후퇴했다.
경기 회복 기대와 청년 일자리 악화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일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과 관광·여행업 등 취약 업종 전반으로 고용 불안이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회성 재정 투입만으로는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함께 커지고 있다.
1분기 실업자 수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GDP는 반등하는데 청년 취업자는 1980년 이래 최저…“경제 성장과 청년 고용이 정반대”
문제의 핵심은 청년층이다. 1분기 15∼29세 청년 실업자는 27.2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6.4% 를 차지했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p 상승했다. 1·4분기 기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채용공고는 많은데 내 주변엔 백수만 늘어난다", "스펙 인플레이션이 이미 한계를 넘었다" 등의 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월 직접일자리 사업 재개가 일부 지역에서 지연됐고,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인원이 늘어난 것이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일자리가 없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쉬었음' 인구에서 취업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쉬었음 청년' 인구 (츌처 | 지난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
주목할 대목은 경제 성장과 청년 고용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 통신이 4월 15~20일 경제학자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강력한 반도체 수출과 꾸준한 내수 덕분에 지난 분기 성장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14분기 연속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가 2.0% 감소한 데 비해 취업자는 4.4% 줄어 감소 폭이 두 배 이상 컸다. "인구구조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률도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1분기 청년 고용률은 43.5%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내렸다.
2년 연속 하락이자 2021년(42.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력직 위주의 채용 관행 확산과 수시 채용 전환 가속화가 신규 청년 구직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고용문화에서 경력직 선호나 수시채용 증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청년층이 취업하는 데 과거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쟁 여파, 청년 채용시장 이미 흔들고 있다…제조·관광여행업 고용 불안 가중, 정부, ”추경 하루빨리 집행"
정부는 지난 20일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가 청년 일자리와 취약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뒤, 청년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당국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차질과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더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현장점검 결과 부품 제조업과 수출입 기업에서는 신규 채용 축소·보류가 확인됐고, 고유가·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여행사에서는 이미 휴직과 고용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112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72억원, 내일배움카드 1,512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801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운영기관 추가 선정·신규 훈련과정 개설·집중 홍보로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의 취업,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일 경험 제공, 회복 지원 등을 담은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진단은 훨씬 무겁다. 김수언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은 최근 칼럼에서 "일할 의욕을 상실한 '그냥 쉰' 20대도 20대 인구 560만명 중 12%에 가까운 65만명이 놀고 있는 셈"이라며 "청년 실업률(7.6%)은 전체 실업률(3.0%)의 두 배를 웃돌고, 1990년대생의 '쉬었음' 인구는 1970년대생보다 2.5배 이상 많아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졌다"고 지적했다.
결국 향후 청년고용의 방향은 추경 집행 속도와 제조업·관광여행업 등 취약 업종의 추가 고용조정 확산 여부, 그리고 경력직 선호·수시채용이라는 구조적 채용문화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완충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년 정책을 총괄할 국책 연구기관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청년부' 신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단기 재정과 구조적 대응이 동시에 얼마나 속도감 있게 맞물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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