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은 특히 관심이 큰데요.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두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도 농지 전수조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투기 목적의 농지를 가려내겠다며, 저항과 반발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도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농지 15만 헥타르를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의 절반인 7만 5천 헥타르가 심층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해당 농지는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통해 농촌 현장의 우려를 확인했고,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28일 : "올해 말까지 현장 심층 조사를 거쳐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엄격히 구분하여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정부가 고령이나 상속 등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이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함께 충분한 소명과 시정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허남주/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 "선량한 고령농, 상속농에게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처분 유예 대상과 소명 절차, 구제 기준부터 명확하게 제시하십시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농업 비중이 큰 전북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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