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업종으로 수전해 기술이 포함됐다. /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주목받던 ‘수전해 수소’ 산업이 마침내 ‘첨단산업’의 날개를 달았다. 정부가 관련 기술 사업을 ‘첨단업종’으로 지정하면서다. 그간 이번 첨단업종 지정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던 수소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여건 개선, 산업 단지 입주,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 확대가 예상되면서다.
◇ 첨단업종 지정된 수전해, 산업 탄력 기대감↑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업종 범위는 총 13개가 새롭게 추가, 기존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신산업의 입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표면적 취지는 업종 정비 및 산업단지 입지제도 보완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수소산업 등 신규 첨단업종을 포함, 국가 첨단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확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산업분류코드 29177’다. 시행규칙 개정안 ‘첨단업종(제15조 관련)’에 따르면 첨단업종으로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에 수전해장치가 포함됐다. 적용 범위는 8kW 이상의 알칼라인, 고분자전해질막, 고체산화물, 음이온교환막 방식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전해 스택 모듈 및 수전해 시스템, 관련 핵심 부품 산업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그린수소 생산기술인 수전해 분야가 첨단기술의 한 축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수전해 장치는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부문 탈탄소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직결되는 분야다. 관련 업계에선 첨단업종 포함을 계기로 공장 입지, 설비 투자,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등에서 정책적 뒷받침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수소 업계에서는 이번 지정을 환영하면서 ‘예상보다 늦은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2009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기술분류체계 모음’에 따르면 ‘수소 생산 이용 기술’은 ‘미래유망 신기술(6T)’에 포함돼 있었다.
6T는 ‘오늘날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첨단산업기술’이다.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에너지기술) △CT(문화기술)이 포함된다. 당시 정부 정책 기준으로도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 이미 첨단업종으로 지정됐어야 했던 것이다.
수전해수소기술 기업 ‘지필로스’의 엄규문 대외협력실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으로 본사 내 수전해 제조시설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국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필로스의 ‘1MW급 알칼라인 수전해시스템’ 내부 모습. 은색 전자레인지를 연상시키는 소형 모듈러 100개가 장착돼 있다. / 사진=박설민 기자
◇ 해외 시장 진출 등 신사업 활로 마련도 기대
에너지 업계에서는 첨단업종 지정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전해 수소 산업이 세계적 트렌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글로벌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도 전 세계 수전해 시장 규모를 현재 66억1,030만달러 규모로 추산했다. 오는 2030년엔 이보다 60% 가까이 성장한 104억,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소업계에서는 이번 수전해 수소 기술의 첨단업종 지정이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동남아 등 수전해 수소 관련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정부 차원의 지원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럽 시장 진출에 있어 첨단업종 지정은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유럽연합은(EU)는 현재 ‘넷제로산업법(NZIA)’을 기반, 2030년까지 연간 탄소중립기술 수요 40%를 역내서 생산하고 연간 5,00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탄소중립기술 관련 공공 조달 절차에서 제3국으로부터 공급받은 탄소중립기술 및 관련 부품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즉,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해당 국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제품의 경우 유럽 시장에 진출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수전해 기술의 첨단업종 지정은 국가 차원에서 유럽 시장 진출 명분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박가우 지필로스 대표는 “산업부의 산업현장 규제개혁 기동대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된 점에 감사한다”며 “정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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