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국민 불안은 뒷전, 여권은 권력 다툼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고 초대 청장 후보자까지 지명됐지만 여권의 갈등은 멈추지 않고 있다. 김지용 후보자의 인선을 둘러싸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인선 갈등이 출범 초기부터 조직 내부의 대립으로 번지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작 국민이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부실 수사를 막을 수 있는지, 기관 간 견제와 책임 소재는 명확한지, 권력형 범죄 수사가 정치적 외압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다. 수사기관 개편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해야 하지만, 지금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보다 인사를 둘러싼 내부 공방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사법부와의 대립,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정이 국민의 삶보다 정치적 갈등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혼란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해 대통령과 정부까지 눈치를 본다면 국정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특정 계파나 지지층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추미애 지사와 임은정 청장의 문제 제기도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따져야지, 특정 세력의 요구가 인사와 국정 운영을 좌우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혼란을 수습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인사권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중수청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답해야 한다. 사법부와의 갈등 역시 감정적 대치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

개혁은 권력 내부의 승패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어야 한다. 국민은 여권의 자리싸움을 보려고 정부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보다 국민 전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국을 안정시키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