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고령 운전자 사고,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의심 사고와 인도 돌진 사고, 역주행 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보행자가 많은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들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고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 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과 청력, 반응속도, 판단력 등이 저하될 수밖에 없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에게 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에게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유럽 여러 국가 역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 운전자 증가 속도에 비해 제도 개선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인지능력 검사와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낙인찍기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 역시 정치적 유불리나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파적 계산을 내려놓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