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을 통해 일자리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편중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쉬었음’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모두의 창업’을 출발점으로 테크 창업과 로컬 창업 확산, 창업 생태계 혁신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다.
◇창업 저변 확대…‘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속=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저변 확대에 나선다. 지난 3월26일부터 5월15일까지 진행 중인 1차 아이디어 공모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2000억원을 투입해 2차 프로젝트도 연내 추진한다.
지역 및 권역별 오디션 방식으로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상금과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을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 참여형 활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지역 중심 ‘창업도시’ 10곳…딥테크 집중 육성=
테크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우선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과학기술원이 위치한 4개 도시를 연내 지정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는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투자, 창업 공간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원별로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창업 승인 절차는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약 2주로 단축한다. 창업 휴직 기간은 최대 7년으로 확대하고, 휴학 제한은 폐지한다.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기업에는 최대 3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되며, 지역성장펀드는 2026년 4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 비수도권 기업 대상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TIPS)도 50% 이상 배분한다.
◇‘로컬 창업’ 육성…지역상권에 최대 50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 창업’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하고, 상권당 최대 50억원 규모의 지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 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 프로그램을 기존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한다. 생활 밀착형 기술개발 지원도 새롭게 도입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한다.
◇투자·규제·재도전까지…창업 생태계 전면 개편=
창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투자 인센티브 확대, 초기기업 주식거래 플랫폼 신설, 퇴직연금 및 연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 ‘투자 유도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또한 2026년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를 조성해 유망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5극3특 중심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전략산업 창업기업에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대기업·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에는 최대 3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 개발을 추진해 2026년까지 30개, 2030년까지 1000개 이상 공정에 적용할 방침이다.
◇실패도 자산으로…재도전 지원 1조원 규모 확대=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실패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도전 경력서’를 도입하고, 이를 창업지원 사업에서 우대 요소로 활용한다.
청년 대상 ‘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해 실패 사례 공유와 재도전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한다. 재창업자 전용 자금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정책이자 청년 정책이며 국가 성장 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창업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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