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지난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장. 이재명 대통령과 오유경 식약처장이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 계획과 관련 문답을 이어가던 도중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대통령님”을 부르며 불쑥 끼어들었다. 민 시장은 “대통령님 말씀이 바람직하다”며 식품에 국산용 사용 인증마크제 도입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요청하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면 제출로 대신하자며 막았다.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의 심사·의결체로 국정의 최후 관문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국무회의 배석자 범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이다. 서울시장만 배석자로 지정한 국무회의 규정에 대한 광역단체들의 반발이 컸다. 특히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정부에 끊임없이 국무회의 배석을 간청해왔다.

지난 7일 국무회의 규정으로 지자체의 국무회의 배석 범위가 확대됐다. 서울시장 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배석자로 추가했다. 규정 개정으로 민 전남광주시장이 서울시장과 함께 국무회의에 당당하게 한자리를 차지했다. 오랜 시간 국무회의 배석에 공들였던 경기도와 도민들이 머쓱해졌다.

국무회의 배석은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한결같은 숙원이었다.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를 관철하려 수차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동연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 배석자 지정을 촉구했다. 괜한 요구가 아니었다. 전국 최대 수도권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도정은 국정 전 분야를 공유한다. 국방·경제는 물론 부동산·치안·물가 등 민생까지 국정과 도정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하게 요청한 이유였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기대가 높았던 건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출마한다. 국무회의 배석 자격을 얻을 유일한 경로라서다. 배석의 명분과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경기도지사가 1년짜리 국무회의 배석권을 얻으려 안간힘을 쓰니 역정이 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규정에 ‘경기도지사’만 추가하면 됐을 일이라, 섭섭한 심경도 어쩔 수 없다.

/윤인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