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증인 출석 “정훈이가 의지하고 있는 건 윤세 하나” “도와달라 했다”
박정훈 “의지한 적 없어…내게 회유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장성 진급자들에 대한 삼정검 수여식에서 박정훈 준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법정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준장)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밝힌 해병대 사령부 공보정훈실장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윤세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과 박 전 단장은 지난 8일 오전과 오후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모해위증) 재판에 출석했다.
오전에 먼저 출석한 이윤세 전 실장은 '강직하고 올곧은 인물을 가진 해병대 장교'라고 자신이 박 전 단장을 평가한 게 맞느냐는 변호인 질의에 "맞다"고 답했고, 법대로 집행하려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공감했다고 답했다. 이 전 실장은 초기엔 박 전 단장에 공감했으나 자신을 통하지 않고 사전 승인 없이 언론에 출연한 것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이날 공개한 2023년 8월 문현철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문 부대장은 '정훈이가 의지하고 있는 건 윤세 하나입니다. 윤세하고(한테) 정직하게 진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라는 언급이 나온다. 박정훈씨가 증인(이윤세)에 '사실대로 정직하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의에 이 전 실장은 "(박 전 단장이) 도와달라고 했다. 녹취록이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이라고 답했다.
박정훈 전 단장은 같은해 7월30일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물어 경찰에 이첩하는 내용을 담은 해병대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최종 보고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이 보고를 받은 뒤 보고서에 서명(결재)도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고, 참석자들이 사단장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에 긍정적 평가를 했다는 박 전 단장의 발언에 대해 배석자들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그 당시 보고 때 함께 배석했고 장관 발언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이 이첩을 밀어붙이자 군검찰은 항명죄로 기소했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뒤집어 씌웠다.
이에 따라 재판장이 '장관보고 때 같이 들어간 것이 증인이니 박정훈씨가 그거 관련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것 아니냐'고 신문하자 이 전 실장은 "장관 보고 당시를 딱 집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도와달라고 했다. 별도로 만나서. 박정훈이 항명죄로 입건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진술했다.
또 이 전 실장이 같은해 8월13일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진실을 알면 수긍할 것임' '나도 그 상황이면 동일한 선택했을 것' 'X의 지시로 시작된 것을 본인들의 법률검토로 포장해서 떠드는 국방부가 참 한심함' 이렇게 작성한 기록도 공개됐다. 이 전 실장은 자신이 작성한 것은 맞고, 심정이 당시에는 저랬다는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누구한테 보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명했다. '나도 그 상황이면 동일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는 재판장 신문에 이 전 실장은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며 "법에 나와 있듯이 '그대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수사단장과 동일했다. 지금도 당시 수사단장 결정에 대해 나름 지지했었다는 차원의 얘기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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