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5대 기획사와 아티스트 ‘퍼블리시티권’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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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5대 기획사와 아티스트 ‘퍼블리시티권’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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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6:50

김용선(왼쪽 네번째) 지식재산처장과 국내 5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처와 국내 주요 연예 기획사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재처와 CJ ENM, 하이브(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의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AI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으며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됐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콘텐츠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침해 사례도 새롭게 발생하면서 개별 소속사나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연예기획사들과 지재처의 조사·집행 기능이 연결될 때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

아티스트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