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구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성황리 마무리
대구시의사회가 지난 6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2026 대구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열고 지역 의료진과 최신 진료 지견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 효고현보험의협회 의료진도 참여해 일본의 의료정책과 지역의료 현장 경험을 소개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젊은 의사를 배치하고 정신질환자는 병원 밖에서도 치료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복지·취업을 연결한다. 급성기 환자는 입원 대신 집에서 병원 수준의 치료를 받는다. 고령화와 지역 의료격차에 대응해 일본이 추진해 온 지역의료 정책과 제도들이다. 의료인력의 지역 배치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재택의료 등 각기 다른 영역에서 지역의료의 기반을 넓혀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6 대구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에서 다뤄졌다. 일본 효고현보험의협회 의료진은 지역정원제를 비롯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체계와 급성기 환자를 집에서 치료하는 ‘Hospital at Home(재택병원)’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의대 정원 늘리고 지역정원 확대…젊은 의사 편중 완화
후지스에 마모루 효고현보험의협회 부의장은 일본의 의료비 억제정책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지역정원제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일본은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병상 감축과 병원 기능 분화, 의사 수 증가 억제와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환자 본인부담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의사 부족과 지역의료 문제가 부각되면서 2008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의대 입학정원은 2003~2007년도 7천625명에서 2019년도 9천420명, 2024년도 9천403명으로 늘었다.
지역 간 의사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정원 등도 2007년도 173명으로 전체 의대 정원의 2.3%에 불과했지만 2023년도 1천736명(18.8%), 2024년도 1천770명(19.1%)으로 증가했다. 지역근무 등을 요건으로 한 임시정원은 2024년도 955명으로 전체 정원의 10.3%를 차지했다.
지역정원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월 20만~30만엔 수준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졸업 후 약 9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한다. 제도 시행 이후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젊은 의사가 늘면서 젊은 의사의 지역 편중은 일정 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지역 간 의사 편중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외과·응급 등 진료과별 의사 부족도 별도의 과제로 남았다.
대구시의사회와 일본 효고현보험의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낙동강승전기념관을 방문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며 역사·문화 교류의 시간을 갖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
효고현보험의협회 , 일본 의료모델 소개
의사 부족·지역 편중 해소 목표
의대 입학정원·지역 정원 확대
정신질환자 일상복귀 체계적 지원
급성기 환자 대상 ‘재택병원’ 운영
◇병원 치료 넘어 지역사회로…정신질환자 일상 복귀 지원
오카모토 신고 효고현보험의협회 국제부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병원 진료에 그치지 않고 생활과 사회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일본은 전 국민 의료보험을 기반으로 현역 세대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원칙적으로 30%로 적용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장기 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를 이용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등의 본인부담이 10%로 낮아진다. 발표 사례에서 총 의료비가 약 4천500엔인 외래진료의 환자 부담은 약 1천350엔에서 450엔으로 줄었다.
치료로 일을 쉬는 환자에게는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금이 지급된다. 주로 피용자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급여의 약 3분의 2를 통산 1년6개월까지 지급하며 비과세가 적용된다. 질환이 장기화돼 생활이나 취업 능력이 제한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명뿐 아니라 증상과 일상·사회생활, 취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은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되며 세제 혜택과 교통·공공시설 할인, 복지·취업지원 등에 활용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도 운영해 2026년 7월부터 법정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 2.7%, 국가·지방공공단체 등 3.0%, 교육위원회 2.9%로 적용된다.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37.5명 이상이 대상이며 정신장애인도 고용률 산정에 포함된다.
일반기업 취업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취업이행지원과 취업계속지원 등이 제공된다. 취업계속지원 A형은 고용계약을 맺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반면 B형은 고용계약 없이 공임을 받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의사회와 일본 효고현보험의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대구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
◇입원 필요한 급성기 환자도 집에서…‘재택병원’ 운영
미즈마 요시히로 효고현보험의협회 국제부장은 급성질환자나 만성질환이 악화된 환자에게 집에서 입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는 ‘Hospital at Home(재택병원)’을 소개했다.
재택병원은 일반적인 방문진료와 달리 입원이 필요한 수준의 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받을 치료를 가정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의 혈압과 맥박, 산소포화도, 체온 등을 확인하며 상태를 살피고 필요에 따라 산소치료와 정맥주사 등을 시행한다.
의사 한 명이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다직종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현장초음파(POCUS)도 진단과 치료 결정에 활용된다. 휴대용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의 집에서도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재택병원의 장점으로는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특히 고령환자는 입원하면서 섬망이나 인지기능 저하,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감소, 병원 내 감염 등을 겪을 수 있는데, 익숙한 가정에서 치료를 이어가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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