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속가능발전의 열쇠, 인권과 시민사회 참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고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 평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박준영 기자 입력 2026.10.22 00:00 0

지난 22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제10회 동북아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다중이해관계자 포럼’이 열렸다. /사진제공=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환경일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고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 평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의 이행 성과뿐 아니라 인권과 불평등,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까지 국가보고서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2016년 이후 11년 만에 추진하는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을 앞두고,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논의가 인천에서 진행됐다.

22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개막한 ‘제10회 동북아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다중이해관계자 포럼(The 10th East and Northeast Asia Multi-stakeholder Forum on SDGs)’ 본 행사에는 홍미영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의지와 연대를 강조했다.

이날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2027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발표할 대한민국의 VNR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추진단은 “이번 VNR은 시민사회, 지방정부,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해서는 ‘2027 유엔 SDGs VNR 대응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사무국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가 참여했다.

네트워크는 앞서 지난 8월 27일 서울에서 외교부와 공동 개최한 ‘제9회 열린SDGs포럼’에서 수렴한 국내 시민사회의 의견을 이번 포럼에서 공유하며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전날인 21일 열린 동북아 시민사회 포럼에서 한국·중국·일본·몽골·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 시민사회 대표단이 채택한 선언문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시민사회는 한국의 VNR 제출을 환영하면서도 “인권 기반 접근과 세분화된 데이터가 부족해 취약계층이 소외되고 투명한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시민사회가 지적한 인권적 접근 미흡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VNR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당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향후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유엔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7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동북아 SDGs 다중이해관계자 포럼’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주최하는 지역 차원의 사전 논의회의다. 유엔은 SDGs 이행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LNOB, Leave No One Behind)’라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HLPF와 지역별 사전회의에서 ‘다중이해관계자 참여체계(MGoS Engagement Mechanism)’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점검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문을 공식 접수하고 유엔 SDGs 전용 포털에 공개한다.

이번에 채택된 동북아 시민사회 성명서 역시 동북아 SDGs 포럼의 주요 논의 결과물로서, 내년 2월 말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동북아 시민사회 대표단은 선언문을 통해 2030 의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 집중 점검 대상으로 다뤄진 5개 목표인 SDG 4(양질의 교육), SDG 10(불평등 감소), SDG 12(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SDG 15(육상 생태계), SDG 17(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의 이행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활동 공간 보호 ▷취약계층 할당제 의무화 ▷당사자 참여 의무화 및 실질적 영향력 평가 지표 도입 등을 각국 정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 요구했다.

시민사회 측은 “이번 동북아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APFSD를 거쳐 글로벌 HLPF 논의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정책 실행 단계에서도 다중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