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 대전일보DB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이 가시화하며 '완전한 행정수도'를 향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지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현장의 과제도 선명해지고 있다. 든든한 정주 여건 조성과 서울 중심 업무 관행의 체질 개선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만 비로소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정원 9929명의 단계적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부터 진행된 1차 부처 이전에 이어 위원회와 청 단위 기관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이전이 본격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현행 법령상 이전이 가능한 31개 기관(5460명)을 담은 변경안을 공개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13개 기관(4469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추후 이전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2027년 임차 이전…주거 안정 시급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거 안정이다. 이전 대상 31개 기관 가운데 23개 기관(1831명)은 2027년 중 민간 건물을 임차해 입주한다. 나머지 8개 기관(3629명)은 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이전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시점을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공청회에서도 주거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주택 확보 물량과 입주 시점이 불확실하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종료 후 선수촌 임대주택 2367가구 가운데 일부를 이전 공무원 주거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개인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방식부터 교육·일자리까지 아우르는 정주 대책을 주문했다. 임준형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임대·분양·장기임대 등 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투기 방지 대책을 전제로 특별공급 재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특구 지정과 과학고 설립 등 교육 환경 개선, 배우자 일자리 지원도 가족 단위 이주를 유도할 방안으로 꼽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역교통망 구축…서울 중심 관행 바꿔야
교통망 확충과 업무 방식 개편도 빼놓을 수 없다. 공무원 출퇴근과 광역 이동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세종 내부 교통망을 정비하고 대전·충청권을 잇는 광역교통망도 확충해야 한다. 기관별 입주 일정에 맞춰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초기 혼잡을 줄일 수 있다.
서울 중심의 업무 관행도 손질해야 한다. 기관을 세종으로 옮겨도 국회 출석과 서울 출장에 의존하는 방식이 그대로라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회 대정부 질의 때 공무원들이 예상 질문을 받기 위해 밤새 대기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부처별 국회 출석 인원 제한을 제안했다. 전시성 현장 방문을 줄이고 디지털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기관별 기능 배치 역시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사 확보와 입지 편의만 앞세우면 세종 내부에서 기관이 분산돼 오히려 행정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금융·개인정보 등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실질적인 기능 거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 중앙정부 재정 책임도 분명히 해야
이전 대상 지역과의 상생도 풀어야 할 숙제다. 공청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상권 침체와 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나왔다. 이전 지역의 경제적 충격을 줄일 지원책과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31개 기관 이전 비용으로 임차 청사에 약 557억원, 신축 청사 건립에 약 1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주거·교통·교육 등 정주 기반 확충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기관 이전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기반시설 부담이 세종시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 청사 확보는 물론 정주 여건 확충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행안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최종 이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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