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피플] 김태흠 충남지사 ‘통합’ 제언충남·대전 통합 무산은 여당 책임이대통령이 직접 자치·분권 담은국가 차원 공통 로드맵 만들어야김태흠 충남지사가 15일 충남도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진짜로 통합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제대로 넘기고 항구적인 재정 이양이 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가 15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자치·분권에 대한 소신과 철학 없이 정략적으로 접근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을 ‘빈껍데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충남도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와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때문에 통합이 무산됐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을 토대로 한 통합 추진은 선언적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권한 이양을 포함한 전국 공통의 통합 기준을 담은 국가 차원의 ‘통합 로드맵’을 만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과락을 면한 수준”이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다음은 일문일답.-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이 불발된 상황이다.“민주당이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만 뒤집어씌우면서 정치적인 쇼를 벌이고 있다.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사실상의 입법 독재 상황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강행 처리할 수 있는데도 오로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식, 삭발, 연좌농성 같은 정치 쇼만 반복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다루는 행정통합을 시장에서 흥정하듯 정치 거래 대상으로 삼은 쪽이 누군지 국민은 다 알 거라고 본다.”-민주당 통합법안은 어떤 점이 문제인가.“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은 재정 지원 기준과 권한 이양, 국가 차원의 재정 구조 개편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지금 반대 여론이 나오는 이유도 통합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재정과 권한, 미래 청사진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합치자’고 하면 당연히 시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다. 진짜로 통합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제대로 넘기고, 항구적인 재정 이양이 법에 명확히 명문화돼야 한다. 또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2년이든 4년이든 시간을 두고 재정과 권한 이양이 명확히 담긴 통합 모델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충남·대전은 통합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피해 보는 것 아닌가.“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20조원을 지원해준다는 등의 얘기는 근거가 없다. 김민석 총리의 말 한마디 외에는 법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 재원 조달 방식은 어떠하며, 지원 기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지방선거를 의식한 ‘실체 없는 숫자 정치’일 뿐이다. 애초에 세제 개편을 하지 않으면 광주·전남과 충남·대전, 대구·경북 3곳이 아니라 광주·전남 한 지역에도 정부가 지원해주기 힘든 구조다. 재정 지원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요구했던 4년간 36조원, 매년 9조원의 재정 지원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왜 거부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광주·전남 통합법 추진 과정이 졸속이라고 지적했는데.“재정 지원 기준과 권한 이양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밀어붙이면 결국 지역 갈등, 재정 분쟁, 권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 통합 과정을 보면 지금 이야기했던 많은 문제가 하나씩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공무원 조직과 공공기관, 수많은 사회단체도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순한 의도만 갖고 졸속으로 추진했다. 그동안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찬성 당론을 요구한 것도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해서 내분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통합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문제를 보완한 뒤 추진하는 것이 맞다.”-이 대통령에게 수차례 결단이나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행정통합은 대통령이 공약한 ‘5극 3특’ 전략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과 권한 이양, 전국 공통 통합 기준이 담긴 국가 차원의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외교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유연하게 대응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절대 다수당을 배경으로 둔 대통령으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한다. 여러 법 제정을 통해서 독재로 가는 길에 있는 것도 부정적인 면이다. 장기 국정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이를 뒷받침할 방안 없이 포퓰리즘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방안을 명확히 세우지 않은 점 등이 그렇다.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모순이다.”-민선 8기 막바지인데 그간의 도정을 돌아본다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체질을 역동적으로 바꿨다고 본다. 취임 당시 8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국비를 매년 1조원씩 늘려 12조3000억원까지 늘렸다. 기업투자도 46조7100억을 유치하며 약속했던 45조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공약 이행률은 84%로, 전국 시·도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앞으로도 충남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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