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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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민생 국감을 외치고, 국민의힘은 정권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수청과 공소청이 수장 공백 상태에서 출범을 했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인선에 대한 여권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오후에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지난 21일에 있었던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판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주]
엄중하게 봤죠.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은 됐지만 확실하게 오늘 유엔과 우리 군이 명확하게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희도 몰랐던 정보도 알게 됐는데. 우선 북이 매설한 지뢰를 군사 작전처럼 지뢰 제거 작전을 오늘 과감하게, 신속하게 펼쳤습니다. 그 영상을 또 공개했거든요. 단호한 군의 대응전략이 보였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군의 날 국방비 예산 70조 그다음에 핵 잠수함, 전시군사작전권 전환이라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북도 겁먹는 개가 짖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더 이상 남쪽의 군사적 성장을 두려워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일삼은 건 멈춰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건 이번에 적대적 2국가론에 의해서 DML을 국경선화하는 작업들이 윤석열 정권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것을 미리 대응하지 못했던 게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UN을 통해서 오늘 밝혀진 내용으로는 남과 북과 UN이 각각 DML이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유엔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으면 또 다른 도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움직임이 윤석열 정권 때 이뤄지지 못한 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북한도 어쨌든 UN에 가입된 국가로 봐야 되니까 신속하게 조치가 지금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님은 오늘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승호]
상응조치라는 게 고작 북한이 묻어놓은 지뢰를 제거하는 것인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폭발사고에 대해서 사과하고 너희가 묻어놓은 지뢰를 제거하라. 제거 안 하면 우리가 제거하겠다. 그런데 이 지뢰 제거는 그냥 하는 겁니까? 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작전화해야 합니다. 군의 이러한 대응은 사실상 식물 대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우리 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이 계속 군사분계선 넘어와서 지뢰 매설하고 철책 설치하고 또 군사분계선 이남을 이북이라고 아마 우기면서 우리 영토를 잠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은 끊어야 된다. 물론 좋은 얘기죠. 그런데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도발 사고가 있은 이후에 한 번도 북한의 책임론 또 상응 조치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큰 희생을 당한 장병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제 엄중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결국 북한이 마음대로 우리를 우습게 보고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추가 도발의 악순환을 지속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조금 더 단호한 상응조치 입장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이 대통령이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축사를 했잖아요. 이때 말씀해 주신 대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고 밝혔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기를 상기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변화가 앞으로 있을까요?
[김민주]
북이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두 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 국가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 세습이라는 이상한 체제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본인들의 체제 안정을 위해서 우리를 도발하고 있는 건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똑같이 이루어졌던 이야기죠. 그래서 안보에는 진영이 따로 없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남북공동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10.4남북회담 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의 일맥상통한 내용이잖아요. 평화를 지키자. 평화롭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해서 전쟁이 없게 하자는 하나의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최근에 우리가 지뢰 사건에 장병들이 안타까운 부상을 입었는데 우리가 항상 목함지뢰 사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목함지뢰 사건과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목함지뢰 사건 처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박근혜 정부가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이 났는데도 8월 5일날 북에 경원선 복원 관련된 고위급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또 8.15 광복절 행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DMZ에서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젊은이들이 하면서 평화의 씨앗을 뿌리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많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결국에는 군사적 대응도 잘 했고 또 평화적 메시지도 보내는 바람에 북의 사과도 받아냈어요. 우리도 이번에 군사적 대응은 철저하게 하면서 UN을 통해서 사과도 받아내야 되고 반면에 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저희는 5위의 군사대국이고 북은 36위밖에 안 되고 저희가 내년 국방비가 70조인데 북한 전체의 GDP하고 맞먹는 숫자거든요, 예산과. 그럼 더 이상 상대가 안 되는 나라죠. 나라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대가 안 되고 있는 체제라고 봐야 된다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화와 군사적 단단한 안보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리가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 개개인을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일단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를 겨눈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추승호]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이게 정책기조의 갈등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주자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구 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지금 중수청장 인선을 묵과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때 사실 대통령은 일부 존치를 하려고 생각하신 듯해요. 그러나 결국 강경파에 밀려서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했는데 이번에도 밀리게 되면 정말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장 아마 임명을 저는 강행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보진영 내 강경파들이 임명할 때까지 또 임명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반대여론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지금 여권 내에서 친윤 검사였다, 또 반대편에서는 윤석열 정권 내 좌천된 검사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참 그 논란을 보면서 답답한 게 중수청장이라는 직책은 사실상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를 놓고 어떻게 해서 내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 이런 식의 정치적 이해를 갖고 따지느냐. 이게 결국은 진보진영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했지만 결국 자기 편을 위한 개혁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이해가 좀 담겨 있다는 지적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주]
이재명 정권은 사실 여타 제대로 된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의 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태어난 정권입니다. 그만큼 국민적 기대도 높고 당면과제도 많았죠. 내란으로 인한 시스템을 극복해야 되고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이 택한 노선은 하나였습니다. 실용, 중도, 확장이었죠. 그러다 보니 양쪽, 쉽게 얘기해서 좌우, 진보, 보수. 보수는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고 진보는 배신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격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얘기했듯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당이 아니다, 여당이다. 국정의 책임을 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야 된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어요. 그 바탕에 나온 것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라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나 아니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의 본습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자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히틀나 아니면 중국의 문화대혁명 같은 경우도 선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국가를 오히려 퇴보시킨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를 지금 강화하는 게 그 메시지의 주된 표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리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개혁이 9부능선을 넘으리라고 기대하던 때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왔다고 썼는데 이게 김지용 후보자 인선, 지명 관련한 이야기를 한 걸까요?
[추승호]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권 내 내홍이 간단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추미애 경기지사 또 친문 이런 세력들이 지금 뉴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감뿐만 아니라 반대가 아주 극심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총선 공천권의 윤곽이 드러날수록 아마 더 심하게 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2년차이지만 아직도 초기거든요. 이렇게 초기에 이런 식으로 반대 정파가 아예 대통령을 대놓고 어떻게 보면 반대하고 반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빨리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해야만 국정을 이끄는 여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빨리 내홍을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김 후보자를 두고 당내에서도 반대론은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표결로 당론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걸로 갈등이 수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민주]
저는 우선 물론 박지원 의원의 충심은 알겠어요. 지금 워낙 시끄러우니까 의총에서 당론을 택하자고 하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번 내부의 반발이 있어서 추가 검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총에서 추인을 하자는 건 대통령의 임명권을 너무 뛰어넘는 과한 말씀이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심은 알겠으나 지금 행안위 의원 중에 박주민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이 검증을 송곳처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충분히 들어보고 추가되는 여러 부적합한 내용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의총에서 맡는 게 맞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미애 지사께서 비굴한 침묵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정에 집중하시고 중앙정치에는 다소 거리를 두라는 게 경기도민의 말이잖아요. 본인도 자기의 인사 잘못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과오가 없겠습니까. 과오가 있는데 그걸 더 큰 발전으로 뒤엎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추 지사께서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로 삼보일배 하셨고 또 윤석열을 이렇게 괴물로 키워냈다는 표현도 일부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해 주고 지금의 그 자리에 오르셨는데 다소 한번이야 그럴 수 있는데 두세 번 반복되니까 정치적인 욕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이쯤에서 도정에 집중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직접 홍보라든지 소통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발언 리스크가 잇따른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정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승호]
그렇습니다. 지난 8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SNS 글이 전달보다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9월달부터 다시 많아지기 시작해서 10월달 들어서는 지금 하루에 10여 건씩 올리고 계세요. 아마 대통령은 이게 자신을 키워준 게 SNS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40년대 미국 루즈벨트의 노변담화, 그 라디오 연설이 아마 본인의 벤치마킹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과도한 SNS 글이 국민통합의 요소로 작용하기보다는 진보진영 내 정파 간 대립 또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대립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진보진영 내 반대파들의 날선 주장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고 격정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SNS 글에 있어서 외교적인 메시지가 담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북한군 포로 입국 공개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SNS로 나서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조금 날선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설익은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밑에서 수습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SNS가 직접 소통 메시지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지면 대통령 발언의 무게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도 이제 아무래도 반감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점은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정책이슈에 대해서 직접 메시지를 내면 장관과 참모들은 대통령 SNS 글만 보고 스스로 움직이는 걸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글을 줄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일부터는 국회 국정감사도 시작이 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곳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꼽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출석 의무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민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하거나 동행명령을 내리는 건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 도발에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법정신, 즉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이 서로 합의하에 대법관을 추천하라는 걸 정치적인 목적과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와 대법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괜히 넘어갈 필요가 없다. 본인이 제2의 이회창이나 윤석열을 꿈꾸는데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만 지금 현재 대법원 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또 국민들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모든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쓴 업무추진비는 비공개로 하거나 아니면 잘못 기재한 것을 사과했단 말이죠. 더불어 갑자기 리모델링하겠다고 23억 예산을 요청했어요. 스스로 고립을 만드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굳이 과하게 대응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 얘기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대법원장 본인의 권력, 특권을 독립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권위적, 엘리트적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일 대법원장 인사말이 있을 거예요. 인사말 하고 보통 이석을 시키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 생각으로는 아마 이석을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점심시간 때문에 한 100분 있다가 정회를 하면 이석을 하겠지만 점심 안 먹고 계속하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국감에 나가서 본인이 재제청 거부의 이유를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슨 내용인지 저도 많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추진비, 관저 리모델링 예산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가 아무래도 내일 법사위의 가장 최대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승호]
그렇겠죠. 그런데 거대 여당의 일방적이고 또 정당성이 결여된 증인채택이라고 보는데요. 청와대의 위헌적인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왜 대법원장만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함께 출석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더 형평에도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갖고 증인 채택해서 대법원장을 국감 증언대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저희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18년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었을 때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반대했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반대했냐면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답변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는 차원이다. 이런 전례가 생기면 재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질의 답변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반대했으면서 왜 지금은 도리어 대법원장을 출석하라고 하는지 저는 그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조금 의심이 갑니다.
[김민주]
저 10초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본인이 국감에 나와서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이야기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추승호]
저도 1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은 국감 증인채택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법원장을 관례대로 국감에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석할지 여부도 내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여야가 내일부터 치열하게 맞붙을 텐데 사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국감을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국민의힘의 공세에 방어할 수 있을까요?
[김민주]
야당의 정상적이고 또 올바른 지적은 함께 토의하고 국정감사라는 게 여야보다도 정부,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같이 감사하자는 뜻이거든요. 충분히 받아들일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수출과 재정건전성이 좋아지고 세수도 많이 걷혔습니다. 그러면 이 세수가 많이 걷힌 것을 미래대응기금에 다 넣을 것인가. 아니면 지방정부로 흐르게 놔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요.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율도 높아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가적 사업이니까 함께 더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다만 쇼츠 찍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쇼츠로 국정감사를 떼우려고 하는, 보좌진들이 거의 한두 달 동안 열심히 만든 질의서는 내팽겨치고 쇼츠만 찍고 소리 지르는 걸로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는 건 의원님들이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앵커]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추승호]
저희가 일단 3대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 이런 3대 목표를 정해놨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 재판 지우기 그리고 검찰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사법체계 교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조롱을 사고 있는 일방적인 안보 해체 그리고 굴종적인 대북 접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고발할 예정이고요. 아파트값 86주 상승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민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목조목 따져서 경제정책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국감 기간 동안 저희 국민의힘에 제보를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영화 암살자들 관련 역사왜곡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자 선정을 철회해달라 이런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공세가 강화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주]
육영수 여사는 사실 진보진영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 여사를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걸 청와대로 불러서 차 한잔 마시게 하고 담소를 나눴다. 그러면 굉장히 진보진영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인간적인 면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 내용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안기부가 뒤에 배후조정이었다는 건 영화잖아요. 그걸 믿는 국민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영화를 자꾸 다큐로 생각하고 이걸 오히려 정쟁화하는 건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영화의 소재는 그 당시 이렇게 국민적 사랑을 받던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 수사 결과가 일부 정보와 틀리고 그다음에 탄원도 이상하게 발견되지 않는, 수사결과가 이상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재판도 너무 서둘러서 했고 문세광을 너무 일찍 사형 처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영화의 소재가 된 것이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모욕하려고 했던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정치적 목적을 두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치 북한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문화콘텐츠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무한한 상상력을 기반한 거예요. 이게 상상력을 검열하겠다는 전근대적 사고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승호]
지금 영화 암살자들이 픽션인데 무슨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젊은 세대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모를 수 있고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보면 예전 실제 영상도 나옵니다. 그렇게 실제 영상과 영화가 겹쳐진 그런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저렇게 정말 음모론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서 한 발언이 있어요. 영화적 상상력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 이 얘기는 표현의 자유 다 좋지만 문제는 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해칠 때는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5.18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자유는 없지 않습니까? 5.18특별법이 만들어져서 5.18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비방하게 되면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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