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이달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전면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 개혁 후속 조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대치 국면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청와대 ‘비선 실세’로 꼽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놓고 ‘인사 농단’ 의혹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등 안보 이슈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한 상업성 확인 및 밀실 협약 의혹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둘러싼 충돌도 예고돼 있다. 서울 집값은 88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시스템 중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하겠다”며 “국민을 대신해 꼼꼼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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