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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법 발의…실효성 없는 기존 지원체계 보완 나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갑)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자동화·정보화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AI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법 발의…실효성 없는 기존 지원체계 보완 나서

AI 도입 중소기업 5.3% 그쳐…인력·데이터 부족 여전

전환지원센터 신설로 교육·컨설팅·실증까지 통합 지원 추진

▲ 구자근 국회의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갑)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구 의원은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자동화·정보화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AI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중인 센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제조·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AI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 역량 미흡 등으로 인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AI를 적용 중인 중소기업은 5.3%에 그쳤고, 도입 의향을 가진 기업도 16.3% 수준에 머물러 기술 격차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AI 전환 수요 발굴 및 진단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수집·가공 및 활용 지원 △교육·컨설팅 △실증 및 시범사업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AI 도입 장벽이 낮아지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중소기업까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인공지능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은 인력과 데이터, 기술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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