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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부발전, ‘신서천화력 폭발사고’ 파기환송심 무죄

2020년 1명 숨지고 3명이 다친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발주사인 한국중부발전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은영 기자 입력 2026.10.22 00:00 0

중부발전, ‘신서천화력 폭발사고’ 파기환송심 무죄

2020년 1명 숨지고 3명이 다친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발주사인 한국중부발전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설비를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담당한 만큼, 발주사에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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