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왼쪽)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확전과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전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는 예산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16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동반 급등이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공급망 마비 우려가 커지면서 서민 물가와 물류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예산 당국은 현재 상황이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추경 사유 중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 상승 압력을 재정으로 직접 흡수하는 방안을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정유사가 공급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지원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확대하고, 유가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물류·유통업계와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지역화폐 형태의 직접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위축된 비수도권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그중에서는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며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추경의 관건인 재원 마련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국채 발행 없이도 15~20조원 규모의 추경이 가능하고 분석했다.
안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은 지난해 43조6000억원에서 올해 167조5000억원으로 3.8배, SK하이닉스는 47조2000억원에서 143조5000억원으로 3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만 311조원 에 달해 법인세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이익은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며 소득세수 기초체력도 키우고 있다.
대기업 임금 상승률은 2023년 0.4%에서 2025년 상반기 5.7%까지 가팔라졌다.
특히 성과급 규모가 압도적이다.
삼성전자는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2023년 0%에서 지난해 47%로, SK하이닉스는 기본급 대비 50%에서 무려 2964%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과 성과급의 증가는 근로소득세 세수 증대로 이어져 추경 재원의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여기에 증권시장 활기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조7000억원 수준이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31조1000억원으로 2.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정부의 추경 편성 부담을 덜어줄 요소다.
KB증권 역시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추경 규모가 10~20조원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정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1TV에 출연해 “추경의 재정적 규모가 10조원, 20조원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앞서 나간 것”이라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고, 추경 소요를 재정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의 사업 계획이 취합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확정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길용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추경
#이재명
#중동
#전쟁
#유가
#환율
#민생
#경제회복
#추가경정예산
저작권자 © 전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