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7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6.4.7
[CBC뉴스]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7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상임위별 심사 결과,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 10곳 중 8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천99억6천만원을 순증한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5천597억4천만원과 고용노동부 502억2천만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취약계층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67억8천900만원이 늘었고,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2천300억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475억원), 공공기관 RE100 이행 지원(500억원)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도 대폭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천487억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46억6천500만원 등 총 1천733억6천500만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1천억원, 수출입 중소기업의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229억원, 민생안전 AI 서비스 긴급 실증 15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TBS 운영 지원 49억5천만원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운영 22억6천700만원도 추가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을 1천985억원 증액했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 정책인 K-패스의 정액형 프로그램 환급 기준을 50% 낮추기 위해 666억원이 반영됐으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459억3천8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이날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규모는 2조6천783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전날 심사를 마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증액분 1조6천965억5천만원에 이날 의결된 3개 상임위의 증액분이 더해진 결과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 원안(4조8천252억원) 유지안과 7천398억원 증액안을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포함하면 전체 증액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부 사업은 감액되거나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증액분 306억원 가운데 25억원을 감액했으며,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전쟁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TBS 지원 사업도 추후 심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TBS 지원 사업은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당의 입장을 반영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국세청의 ‘국세 및 국세 외 체납관리단 설치’ 예산 증액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간다.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9일 소위 심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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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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