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출범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과 중수청의 청사진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개청을 앞두고 중수청 직제 구성과 수사관 임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0월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인원만 2천874명입니다.
검사도 4급 이상의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겠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방청 가운데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가장 많은 1천89명이 배치되며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과 5곳도 설치합니다.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와 수사팀을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수청 출범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중수청 개청은 10월2일, 두 달 남은 가운데 전산 운영 시스템이나 청사, 인력 준비가 동시 진행되고 있어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OBS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최백진 / 영상편집: 이현정>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32-670-5555
▶ 이메일 jebo@obs.co.kr
▶ 카카오톡 @OBS제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