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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줌 인 여의도] 오세훈, 국무회의 배석 카드…대권 광폭행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행정의 책임자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 정책부터 사분오열된 보수 진영의 재건 방향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국정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줌 인 여의도] 오세훈, 국무회의 배석 카드…대권 광폭행보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행정의 책임자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 정책부터 사분오열된 보수 진영의 재건 방향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국정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오는 14일 국무회의 배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기 대권을 향한 그의 광폭 행보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무회의 서울시 "적극 검토 중"

최근 정부는 국정 전반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상시 배석하도록 하는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국무회의 배석자의 지방정부 대표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정 운영에 지자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14일 회의부터 처음 배석을 시작해 매주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시선은 기존 배석 대상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0여 차례나 열린 국무회의에 일정 등의 이유를 들어 대부분 불참해왔다. 그러나 최근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민심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오 시장의 14일 국무회의 배석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한 민심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오 시장이 배석을 확정 짓고,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테이블에서 현안해결과 관련해 역량을 보여준다면 보수 진영의 잠룡으로 기대치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이 주어질 것인가가 관건이다.

"장교 양성체계 흔들지 마라"… 사관학교 통합 직격탄

오 시장의 보폭 넓히기는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며 논리를 뒷받침했다. 오시장은 "미국 역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도 합동 참모체계와 합동 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다"고 설명하며서 “합동성이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술대학, 음악대학, 체육대학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비유도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이번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이면에 주택공급 목적이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번 통합이 태릉CC 주택공급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학교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호를 밀어 넣으려 하는 것처럼, 안보의 최후 보루인 육사마저 주택 숫자를 늘리는 데 활용하려는 심산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80년간 축적된 장교 양성체계와 국군의 역사적 자산은 한 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태릉과 화랑대는 국군의 전통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자 서울의 중요한 안보 자산”이라고 역설한 뒤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라,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와 우수 인재 유출, 처우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군의 사기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경쟁력 강화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이준석과 연대"… 범보수 재건의 기수 자처

무엇보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은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을 향한 오 시장의 거침없는 청사진이다. 그는 4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위기에 빠진 보수 진영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현재 보수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진단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겠지만, 명확히 결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보수 진영의 다른 유력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활짝 열어두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과의 연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치적 생각을 공유하는 이들과는 힘을 합치겠다"고 답하며, 자신이 보수 재건의 강력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오시장은 여권이 주도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꺼내서는 안 될 카드를 꺼내 들면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2028년 차기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30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왔다"며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대권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국무회의 참석 검토를 통한 대정부 견제, 안보 이슈 선점, 보수 대통합의 비전 제시까지. 오세훈 시장의 촘촘하고 다각적인 행보는 이미 2030년 대권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거대한 정치적 승부수에 여의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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