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연금 보증사고 이후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 잔액이 5년여 만에 약 10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도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주택연금 확대에 따른 재정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훈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구상채권 잔액은 2020년 132억원에서 2021년 163억원, 2022년 245억원, 2023년 444억원, 2024년 616억원, 2025년 92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에는 1269억원까지 불어났다.
2020년과 비교하면 약 9.6배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올해 7개월 만에 344억원(37.2%) 늘었다.
반면 구상채권 회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2020년 39.15%였던 회수율은 2021년 40.97%로 상승했지만, 2022년 33.73%, 2023년 37.34%, 2024년 35.27%, 2025년 31.19%로 낮아졌다. 올해 7월에는 20.78%까지 떨어졌다.
주택연금 관련 충당부채도 증가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충당부채는 2020년 936억원에서 2021년 738억원으로 감소한 뒤 다시 늘어나 2022년 1243억원, 2023년 1851억원, 2024년 2365억원, 2025년 300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183억원으로, 2020년의 약 3.4배에 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잔액 증가로 보증충당부채와 대손충당금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당부채 규모는 주택연금 중도해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매가 끝난 뒤에도 회수되지 않은 주택연금 구상채권에는 대손율 100%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중요한 노후 안전망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지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급증하고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사업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와 채권 회수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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