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 성향 교수들이 유권자를 오염시켰다
고등 교육을 둘러싼 논쟁의 구도는 지난 4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 보수 진영은 정치적 행동주의가 진지한 학문 연구를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진보 진영은 이런 비판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일축했고, 학생들이 마르크스주의 교수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비웃기 때문에 이들이 끼치는 해악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주의자가 잇달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보수 진영이 가장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확인됐다. 별 영향력이 없다던 그 마르크스주의 교수들이 대학 교육을 받은 유권자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며 당선될 수 없었던 사회주의자가 이제는 곳곳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됐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교육을 금지하거나 급진주의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과목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학 지도부는 학문보다 정치적 행동주의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교수를 퇴출해야 한다.
프랑스는 왜 불타고 있나
프랑스의 폭동은 더욱 험악해졌다. 이번에 새롭게 주목할 대목은 극좌 대선 후보 장뤼크 멜랑숑이 선거를 앞두고 보이는 정치적 행보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를 이끄는 멜랑숑은 지금까지 시위에 다소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주말 파리 시위에는 참여했다. 그는 약탈과 방화를 규탄하면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폭력을 퍼부었다”고 비난했다.
폭동은 표면적으로 공공서비스 악화에 대한 항의다. 하지만 시위의 정치적 계산에는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도 있다. 기성 정치에 도전하는 우파 정당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멜랑숑은 중도좌파 후보 두 명과 동률을 이룬다. 이제 경쟁의 초점은 누가 1차 투표를 통과해 두 후보가 맞붙는 결선에 진출하느냐에 있다. 폭동으로 더 많은 중도우파 유권자가 중도 후보에게서 이탈해 르펜 쪽으로 이동한다면 멜랑숑은 자신에게도 5월 결선에서 승리해 차기 대통령이 될 승산이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프랑스 정치다.
캘리포니아 부유세의 부메랑
역사적으로 부유세를 시행하면 과세 대상자는 세금을 피할 방법을 찾아냈고, 실제 세수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캘리포니아의 부유세 ‘주민발의안 제40호’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후버연구소는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389억달러의 순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 노조와 그 지지 세력은 순자산이 10억달러를 넘는 주민의 재산에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억만장자 200명에게서 1000억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주민발의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과세 목적상 거주지 판정 기준일인 올해 초까지 총 5399억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 7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다. 잠재적 과세 대상으로 추산된 1조9000억달러 가운데 거의 30%가 이미 사라졌다는 뜻이다. 다른 억만장자도 올해 캘리포니아를 떠났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떠나는 억만장자들이 매년 납부하던 소득세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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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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