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같은 시장 흐름 속에 오늘(16일) 마지막 부처별 부동산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세제 개편 논의가 오갔는데, 초고가 1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고, 종부세를 집값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보유세 강화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집값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오종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초고가 1주택도 주택 가액 안으로 이제 포섭하게 되고,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보유세 인상 폭과 속도를 두고는 신중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매물 잠김 그리고 거래량 감소, 월세를 통한 세금의 임대료 전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좀 제한적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고가' 기준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광수/광수네복덕방 대표 : "40억 이상의 아파트에서만…."]
[심충진/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제 개인적으로는 시가 50억…."]
[진창하/한국주택학회장 : "딱 정하기보다는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0.1% 자산, 0.1%의 주택 수준은 어떤지…."]
종부세 공제 혜택도 논의됐습니다.
보유한 기간 말고,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개편하잔 겁니다.
[심충진/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현행 제도하에서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보유 (공제)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별 부동산 공개 토론회는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23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토론회까지 열리고 나면, 정부가 조만간 이를 반영한 부동산 세제, 금융, 공급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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