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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권 빼고 文정부 사건 추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박정환 기자 입력 2026.11.04 00:00 0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권 빼고 文정부 사건 추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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