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행정수도 완성이다.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법적 지위를 만드는 것이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가 바라보는 세종시의 출발점이다. 세종을 단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회, 외교·국방 기능까지 포함한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의 본질은 건물 이전이나 기관 분산이 아니라, 위헌 논란을 넘어설 수 있는 법적·헌법적 기반 확립에 있다고 봤다.
조 후보는 최근 <뉴스티앤티>와의 인터뷰에서 “‘관습헌법’의 한계를 넘지 못하면 행정수도 논의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특별법과 개헌 완수를 견인하겠다”며 “대통령실과 국회는 물론 외교·국방 기능까지 포함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KTX 세종역 논의에서도 드러난다. 조 후보는 세종역을 단순한 지역 SOC 차원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 철도망 재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세종을 중심으로 동서축과 남북축 철도망이 교차하는 국가 교통망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충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을 단순 산업단지가 아니라 AI·반도체·로보틱스 기반의 국가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 부처와 기술기업이 직접 연결되는 ‘Gov-Tech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모델도 제시했다.
<뉴스티앤티>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를 만나 행정수도 완성 구상과 KTX 세종역, 자족기능 확충, 재정 문제, 세종시 미래 전략 등에 대해 들어봤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이다.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법적 지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시급한 것은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다. 지난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공청회도 진행됐다. ‘관습헌법’의 한계를 넘어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본다.
행정수도는 단순히 일부 정부부처가 이전한 도시로 끝나선 안 된다. 대통령실과 국회, 외교·국방 기능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임기 내 완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KTX 세종역에 대한 입장은
"세종역 문제를 단순히 역 하나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교통망은 사실상 서울 중심 구조다. 행정수도를 별도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도 전국 단위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광역 철도망이다. 기존 세종역 논의는 오송과 공주 사이 중간역 개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철도망 전체를 다시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동서균형고속철도와 이른바 ‘한반도 KTX’ 구상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영덕에서 세종과 천안아산을 거쳐 서해 대산항으로 가는 동서축과, 서울에서 세종을 거쳐 호남으로 연결되는 남북축이 만나는 구조다.
결국 세종을 중심으로 십자형 국가 철도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 교차 지점이 세종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인구 40만 도시인데 KTX역이 필요하냐는 접근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행정수도 기능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CTX 광역철도 역시 같은 방향이다. 수도권 GTX와 유사한 개념으로 대전~세종~청주, 대전~세종~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해 국가 KTX 간선망과 광역철도망을 함께 완성해야 한다고 본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상대 후보와 비교한 강점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선거다. 새로 선출되는 세종시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게 된다. 세종처럼 할 일이 많은 도시에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호흡할 수 있는 집권여당 시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정책·정치·행정 경험을 모두 갖췄다고 생각한다. 국정기획위원으로 정부 5년 국정 밑그림을 설계했고, 이해찬 전 총리 시절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정치 조율 경험도 했다. 세종시 경제부시장으로 직접 행정을 집행하며 지역 현장도 잘 알고 있다.
당·정·청 네트워크를 통해 세종 현안을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본다. 시민에게 쓸모 있는 머슴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뛰겠다"
자족기능 확충과 기업 유치 구상은
"연서면 국가산단은 이제 보상이 진행되는 단계다. 시민 선택을 받는다면 현장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기업 유치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상주하며 돌파하겠다.
핵심은 3대 클러스터와 5대 전략산업 육성이다. 글로벌 기업을 먼저 유치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산업단지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반도체 핵심인 초순수 장기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용지 특별분양과 R&D센터 건축비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현동 테크밸리는 AI·로보틱스 중심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세종은 정부부처와 기술기업이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다. 정부 부처가 AI 기업의 첫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세종만의 강점이다.
규제 샌드박스, 세제 혜택, 외국인 연구인력 비자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 재정 문제 해법은?
"재정 확보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보통교부세를 정률제로 개편해 제주 수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또 경제부시장 시절 행복청과 LH 세종본부와 논의했던 LH 개발부담금 선활용 방안도 다시 추진하려 한다. 세종도시개발공사를 통한 재원 확충도 필요하다.
여기에 국비와 행정수도특별회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결국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여당 시장이 유리하다고 본다. 당·정·청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세종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만든 특별한 도시다.
행정수도가 완성되고, 자족기능이 강화되며, 시민 삶의 질이 높아져 전국 청년들이 모여드는 도시가 돼야 비로소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본다.
기회를 주신다면 강한 추진력으로 성과를 내는 시장이 되겠다. 시민에게 쓸모 있는 머슴이 되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