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과 을의 전쟁 아닌 ‘갈등 유발책’”
이소영 중기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 김동훈기자
조국혁신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적 심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로 부결된 사안을 주무부처 장관이 다시 꺼내드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 퇴행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을 최종 부결했다.
조국혁신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결국 노동자 간 차별을 제도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할 뿐”이라며 “이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며 취약계층 노동 비율이 높은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게 집중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구조 개선 대책은 도외시한 채 최저선에 있는 노동자 임금만을 깎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갈라치는 ‘을과 을의 갈등 유발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전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인용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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