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적 오픈소스 AI의 대두와 국내 AI 격차 심화 속에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방형 AI'를 주제로, 민·관·학 관계자들이 모여 국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해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개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며, “개방형 AI 생태계는 우리 사회와 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제기된 고성능 AI 모델 보안 악용 가능성 논란, 이른바 ‘미토스’ 이슈로 개방형 AI 생태계의 의미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됐다.
좌장을 맡은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미토스 사태는 우리 AI 생태계에 거대한 위협이자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이 고성능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개방형 생태계를 설계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Mike Yeh MS 부사장은 “미토스 사태를 계기로 보안소프트웨어의 최신화 업데이트 등 위협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KISDI 김현수 디지털정책연구실장, 국회 입법조사처 박소영 입법조사관, 홍콩대 김민경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학회장을 좌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정책협력법무실 Mike Yeh 총괄 부사장, 네이버클라우드 임기남 상무, 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김현수 실장은 "기술이 빅테크에 종속되는 순간 AI 기본사회 실현은 구조적 장애에 직면한다"며, "클라우드와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전방위적 상호운용성 확보가 개방형 AI 생태계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조달에서 기관별 기준이 달라 중복심사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행 구조를 재사용 가능한 인가 패키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소영 조사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고성능 모델 개발로 결정되지 않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용자층에서 실제 업무와 일상에 채택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I 이용료 지원은 AI 활용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산업 기반 정책"이라며, "특정 공급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바우처'를 '저가 제공 조건'과 연계해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경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별개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안전한 보호조치를 전제로 한 '신뢰 기반 혁신'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의 선제적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AI 혁신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적 과제로 AI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도입, AI 학습 목적 저작물 유통 시장 조성,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적용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진수 기획관은 "AI는 다른 기술에 비해 자본 투입 규모가 훨씬 커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와 공공 인프라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Mike Yeh 부사장은 "AI는 이전 기술과 달리 혁신의 가능성과 발전 속도가 압도적이어서, 규제가 기술을 따라잡기 어려운 만큼 정부·기업·학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만큼, 자국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기남 상무는 "AI 산업을 진흥하는데 있어 모델 그 자체뿐만 아니라, 데이터·인프라·전력의 3축에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균형 잡힌 산업 투자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함재춘 사무국장은 "개방형 AI의 출발점은 결국 클라우드"라며 "클라우드 전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기업 데이터의 공개·공유를 유도하고, AP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해 다양한 AI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세영 국장 "개방형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혁신, 공공인프라 모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부·입법부·기업·학계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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