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검찰에 대한 반발?
광주경찰청 직협 회장단 “광산경찰관 기소, 법리적 의문” 주장
지역사회 “증거 인멸 사과·반성없이 억울한 피해자 행세” 지적
2026년 08월 04일(화) 20:35
광산경찰청 전경
검찰이 ‘이채원양 살인사건’ 수사를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을 기소하자 경찰 조직이 “법리적으로 의문스러운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은 4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이채원양 살인사건’과 관련한 광주광산경찰 경찰관 수사는 본질적 진실 규명을 회피한 ‘국면전환용 용두사미 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 요지 등에 따르면 기소된 전 광주광산경찰 강력계장 등에게 범죄 동기나 공모 의도가 없었음이 명백하고 경찰관들이 유출한 수사 관련 내용이 공무상 비밀등에 해당하는지조차 법리적으로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직협 회장단은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보완수사권 국면을 위해 시작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검찰은 온갖 의혹만 제기하고 경찰 망신주기 수사로 전체 경찰을 희생양 삼아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다”며 “경찰 특수단도 결과를 만들어 놓고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무차별 수사를 벌이는, 감사인지 수사인지조차 헷갈리는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협 회장단은 또 “검·경 수사팀은 수사 종결 이후 법 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이 ‘억울한 피해자’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잘못으로 중요한 사건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성인용품 ‘리얼돌’의 실물 등이 소실되는 등 무책임한 수사를 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 책임지는 행태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검찰이 국면 돌파를 위해 이번 사건을 활용했을 수 있겠다는 점은 일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도 경찰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수사를 무마해서 감출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됐는데, 자신에게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긴커녕 변명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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