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손재하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4인터넷전문뱅킹’(제4인뱅) 논의를 불붙인 가운데, 수익성과 건전성이라는 이중 과제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금융당국 예비인가 과정에서 자본력 한계가 드러난 만큼, 안정적인 수신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계획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총량 규제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하는 등 건전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터넷뱅킹(인뱅) 3사(카카오·케이·토스) 지난해 여신 성과. 자료=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 인뱅 3사, 가계대출에 편중…제4인뱅 도입 필요성
제4인뱅 논의는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터넷뱅킹(인뱅)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포용금융 한계점을 짚고, 제4인뱅 도입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논의했다.
기존 인뱅 3사의 지난해 여신 성과를 보면 가계대출 중심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발제한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 인뱅 3사의 전체 여신 중 90% 이상이 가계대출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에 불과했다.
회사별 가계대출 잔액 규모를 보면 카카오뱅크는 43조 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뱅크(16조 1000억원)와 토스뱅크(14조원)가 뒤를 이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카카오뱅크 3조 1000억원, 케이뱅크 2조 3000억원, 토스뱅크 1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제4인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 바 있다. 지난해 4개 컨소시엄이 제4인뱅에 도전했지만 당국의 예비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는 잠시 주춤했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4인뱅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금융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업 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가 여부를 확정한다.
인터넷뱅킹 관련 이미지. 사진=챗GPT
◇ 포용금융과 시장 현실의 간극
제4인뱅 도입 취지인 포용금융과 시장 현실 간에는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신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신 기반이 필수적인데,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인뱅이 어떻게 대출 영업에 필요한 수신을 확보할 수 있는 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수신의 뒷받침 없이 대출을 확대할 수 없는 근본적인 영업 모델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저신용 차주 대출 확대를 전제로 하는 만큼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뱅 인가가 되더라도 신용 리스크가 있는 차주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 구조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는 총량 규제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하거나, 인가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모델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제4인뱅이 구체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4인뱅이 등장할 경우 인터넷은행업권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소상공인 중심 영업은 리스크 관리가 까다로운 만큼 충분한 자본력과 정교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재하 기자 hksons188@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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