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정성 고시 행정예고경찰·소방 관계자가 지난해 9월29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 정밀감식을 위해 건물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행정안전부가 제2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15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정보시스템 복구가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안부는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스템 복구가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등급심의위원회에서 국민영향도(70%), 사용자 수(10%),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등을 평가해 에이(A)1∼4 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시안에는 등급마다 재해 복구 목표 시간을 A1 등급은 1시간 이내, A2 등급은 3∼12시간 이내, A3 등급은 1∼5일 이내, A4 등급은 3주 이내 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재해복구 시스템과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전체 시스템에 대해 매년 1번 이상 실전형 재해복구훈련, 백업 수행 및 원격지 소산 등을 의무화했다.이밖에 각 기관이 3년 단위의 장애관리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마련한 예방 점검·장애 관리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장애 발생 여부를 행안부에 보고하는 방식도 기존에는 각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고하던 것을 중요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 발전과 함께 국민이 언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 고시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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