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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란’ 최시원, 과즙세연처럼 될까?…美 법원 거친 복잡한 소송 예고
2026-07-04 08:20:35
2026-07-04 09:13:00
[스포츠서울 | 김도형 기자]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이 미국 법원을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 확보에 나섰다. 이에 유사 사례로 꼽히는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 사건이 눈길을 끈다.
지난 3일 시사저널은 최시원이 엑스(X·옛 트위터)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낸 증거 개시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지난 5월에 해당 악플러들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진행을 위한 피고인 신원 특정이 목적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또 최시원 측이 “게시물에 사용된 한국어와 계정의 위치 정보 등에 비춰 이용자 누구도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미국 법원에 플랫폼의 정보 제공 지시 인용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시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불의필망 토붕와해(不義必亡 土崩瓦解)’라는 사자성어를 올린 뒤부터 줄곧 정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를 지칭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X와 유튜브 등에는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슈퍼주니어 탈퇴해라” “차라리 정치를 해라” 같은 악플이 쏟아졌으며 일부는 종교와 엮어 그를 비난하기도 했다.
현재 최시원이 처한 상황은 2년 전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이 렉카 유튜버 ‘뻑가’를 고소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수많은 연예인을 상대로 가짜 뉴스와 루머를 유포해 수익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힌 ‘탈덕수용소’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건은 원고가 국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대가 익명으로 활동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즙세연과 탈덕수용소 사건 모두 미국 법원에 증거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구글 등을 상대로 계정 정보 제공을 위한 소환장 발부를 허가했다.
은행 계좌 정보를 제외한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접속 기록 등 일부 정보에 대한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리고 해당 방식을 통해 피고였던 익명 운영자의 신원이 특정되어 국내 소송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플랫폼은 법원 명령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정보만 제출한다. 실제 신원 특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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