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9일 MBC TV 토론회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이날 MBC TV토론에서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관한 사회자 공통 질문에 정 후보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론을 다시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등의 공소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사실상 시인한 발언이다.
다만 정 후보는 “조작기소 공소취소는 이미 임성근 전 사령관이 합헌·위헌 판정을 요청했는데 합헌이라고 판정이 났다”며 “공소취소 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후보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송 후보는 “특검이 조작 사안을 밝혀내 기소하고, 그 내용이 정리되면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결자해지의 관점에서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우리 국민의 정서, 야당의 공격, 보수 언론의 지적상 결자해지 관점에서 검찰이 처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조작기소가 됐다면 원칙은 시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법은 특검에서 취소하느냐, 검찰이 자진 해소하느냐의 문제”라며 “두 가지 중 더 효율적인 방법,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은 잘못된 기소는 시정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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