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금융위, 생산적금융 대전환 위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만들고 금투업계 공동 회수시장 지원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가운데). 사진=금융위원회

(시사캐스트, SISACAST=송현아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가 금융투자업계의 모험자본 역량을 확충하고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추진한다.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7개사는 지난 1분기 9.9조원을 공급하여 지난 해 4분기 대비 25.7%가 증가한 2조원을 추가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사의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비율은 평균 17.3%로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한다. 참고로 올해 규제비율은 10%, 오는 2028년 25%로 높아진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을 통한 전용펀드 조성 및 출자 확대 등 지정 인센티브를 강화, 다음 달 6기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시부터 즉시 적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금 수요자(기업)와 공급자(증권사·VC 등)의 정보를 집적하고 매칭 지원하는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금투업계 등이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1~2조원 규모(잠정) 세컨더리 투자를 추진하고 다음 달까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종합투자금융사업자(이하 ‘종투사’) 7개사, 5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이하 ‘중기특화 증권사’) 8개사,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증권금융, 금투협회, 자본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투업권의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증권업계 기록적인 수익 원인 분석…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당부

권대영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증권업계의 기록적인 수익이 안목과 역량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 반도체 사이클 등 외부환경에 기인한 것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라면서 증권업계의 진정한 도약을 기대하며 네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다.

우선, 위험 뒤에 가려진 성장잠재력을 선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증권업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간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그 자본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손쉬운 수익창출에 활용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증권업의 존재 이유이며 생산적금융의 첫 걸음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과제를 업계 스스로 찾아내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예컨대, 벤처생태계의 큰 병목현상이라 지적되는 ‘회수시장’ 유동성 공급에 앞장서거나, 실리콘 밸리 투자 사례처럼 ‘성공하면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기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과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그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복제는 제로섬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혁신을 통한 차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증권업계의 전략과 건의는 타 업권과 달리 회사별 개성이 잘 보이지 않거나, 유행하는 수익원을 좇는 ‘미투’ 전략인 경우가 많다면서 통찰적 리서치와 정교한 스크리닝을 통해 차별화된 투자역량과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갖추는데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는 ‘사후 수습’이 아닌 ‘상시적인 전략’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간 금융 현장을 오래동안 지켜보면서 시장 호황시에는 리스크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성과급 잔치로 외면받고, 시장 과열이 끝난 후에는 부실자산 증가가 문제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아왔다며, 위기시마다 증권업계가 유동성 애로를 토로하는 것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발행어음·IMA 등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도 각고의 경각심을 갖고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였다.

증권업계는 ‘고객은 왕’이라는 오랜 가치를 되새기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언급하였다. 최근 불완전판매, 이해상충 및 내부통제 이슈로 증권업의 근간인 신뢰가 흔들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객중심의 판매구조 및 내부통제장치 구축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지난 1분기 종투사 모험자본 9.9조원 공급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의 지난 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은 9.9조원으로 지난 해 4분기 대비 2조원 증가했고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평균 모험자본 공급 비율은 17.3%로 올해 의무비율을 상회, 7개 종투사 모두 의무비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별로는 중견기업 4.5조원, P-CBO 2.3조원, 중소·벤처기업 2.1조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1.4조원 및 신기사 1.3조원 순으로 높은 공급 규모를 기록했다. 투자방식별로는 채무증권 7.1조원, 지분증권 3.1조원, RCPS·CB 등 신종증권 2조원, 대출채권 1.3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개선…지정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지정회사수는 8개사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

기업금융 특화 중소형 증권사 육성과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를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2년마다 8개 내외의 중기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증권금융, 성장금융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달 5기 지정기간 종료를 앞두고, 중기특화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지정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예측가능성과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회사수를 현행 8개사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해 보다 많은 증권사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증권금융은 증권담보대출 만기를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해 중장기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기일물 RP 금리·만기 우대를 신설해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한다.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은 오는 2027년 중 중기특화 증권사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펀드 운용사 선정시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가점을 50% 이상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중기특화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를 6기 중 1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로 5기는 265억원이다.

아울러, 지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난 만큼 기존 지정 중기특화 증권사에 한정된 정량평가 상위 4개사 우선선발(정성평가 면제) 대상을 전체 신청사 대상으로 변경한다. 실적이 보다 비중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정량 30%, 정성 70% 기준을 정량 50%, 정성 50%로 개선한다.

실적차이가 미미함에도 점수차가 큰 경우가 일부 발생하여 평가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점수차이를 축소하고, 운영지침상의 지정취소사유(예: 허위보고, 제재이력 등)를 공고문상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가능성을 차단한다.

다음 달 6기 중기특화 증권사를 지정할 계획으로 변경되는 운영지침 및 평가기준은 6기 지정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인센티브 강화의 경우 기관별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만들어 정보비대칭성 해소…중개 효율성 높여

그간 모험자본 시장은 자금 수요자인 혁신기업과 자금 공급자인 증권사, VC 등 기관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자금 중개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검색, 추천, 매칭 등을 지원하는 시장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구축 과정에서 증권사 및 벤처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간접투자(펀드 등) 외에도 종투사의 직접투자 등 다양한 유형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투업계 공동 회수시장 지원…레버리지 투자 리스크 관리

생산적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 회수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회수체계가 IPO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병목구간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바, M&A, 세컨더리 등 회수경로 다양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금투업계 등이 공동으로 약 1~2조원 규모로 회수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까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신용거래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의 절대규모가 상승하고 있어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증시 규모·대기자금 대비 상대규모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낮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증시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투기, 테마주 쏠림 현상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현재 증권사들은 일일 동향을 점검하고 신용거래융자 신규 취급 제한, 종목별·주체별 거래 한도 제한 등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 조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시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는 정부, 유관기관, 금투업권, 연구원이 함께 모여 모험자본 공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분기별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관련 주요현안들에 대해 지속 논의해갈 계획이다. [시사캐스트]